상반기 지재권 수지 8.8억달러 적자…유튜브 영향 적자↑
상반기 지재권 수지 8.8억달러 적자…유튜브 영향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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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2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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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올해 상반기(1~6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8억8000만달러 적자를 봤다.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는 꾸준히 개선되며 지난해 하반기 역대 최저치를 찍었지만 올해 상반기 다시 확대됐다. 유튜브 등을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등이 속해 있는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의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기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대기업의 영향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적자폭도 전년동기보다 늘었다.

20일 한은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중 지재권 무역수지(잠정)'를 보면 올해 상반기 지재권 무역수지는 8억8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이는 지난 2015년 하반기(-14억5000만달러) 이후 3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재권 무역수지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33억8000만달러)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적자폭을 꾸준히 줄여 지난해 하반기(-1억9000만달러)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가 다시 증가한 것에 대해 "지난해 상반기(-5억3000만달러) 보다 적자가 3억5000만달러 늘었는데, 산업재산권 관련 특정 기업이 특허권 소송과 관련해 3억4000만달러 수준의 돈을 지불했다"며 "일회성 요인으로 전반적인 개선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재권 무역수지는 한은이 작성하는 국제수지의 서비스수지 중 지재권 부분만 따로 묶어 2011년부터 작성됐다. 올해 상반기 서비스수지 적자 123억5000만달러 중 지재권은 약 7%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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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형태별로 나눠보면 국내 대기업,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각각 5억5000만달러, 6억달러 흑자를 봤다. 반대로 외투 중소·중견기업은 19억2000만달러 적자를 보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외투 중소·중견기업은 유튜브가 있는 구글코리아 등이 속해 있다"며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이용이 많아지고, 외국인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사용도 늘며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적자는 13억4000만달러로 전년동기(-9억4000만달러)보다 확대됐다. 한은은 전기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대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은 흑자에서 10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국내 대기업의 현지법인에 대한 프랜차이즈 영업권과 판매권 수출이 늘며 프랜차이즈권(6억9800만달러)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지만, 국내, 외투 중소·중견기업의 상표권 수입이 늘며 상표권(-7억1000만달러) 적자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저작권은 반기 기준 역대 최소치인 9000만달러 적자를 봤다. 전세계 K팝 열풍으로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음악·영상 저작권 수출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흑자 규모는 국내 게임회사의 게임 인기가 시들해지며 수출이 축소돼 전년동기(8억6000만달러)보다 줄어든 8억2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산업별로 보면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은 5억5000만달러 적자로 전년동기(-3억9000만달러)보다 적자폭이 확대됐다. 국내 대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은 4억3000만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던 전년동기(8억5000만달러)보다 그 규모가 줄었다.

국가별 지재권 무역수지를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을 상대로 22억3000만달러 적자를 봤다. 국내 게임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미국 수출이 줄며 전년동기(-20억6000만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반대로 일본에 대해선 전년동기(-5억3000만달러)보다 적자폭이 축소된 4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반도체 등 전기전자제품 만들 때 일본에 특허 사용권을 줘야 하는데 반도체 생산이 줄며 특허권 사용료가 감소했다"며 "유니클로 등 일본산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지급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에 대해선 11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거래상대국 중 가장 큰 규모의 흑자다.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해지며 현지 법인이 많이 세워졌고, 현지 법인이 한국에 영업권과 판매권을 지급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에 대해서도 10억5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국내 대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 증가와 국내 게임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수출이 줄며 흑자 규모는 전년동기(16억1000만달러)대비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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