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로 선전선동 나선 北…정부 대응 '고심'
유튜브로 선전선동 나선 北…정부 대응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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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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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NEW DPRK 계정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유튜브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대외 선전선동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에 빠졌다.

3일 구글의 자회사 유튜브에 따르면 계정 'Echo DPRK', 'New DPRK'은 최근 북한 주민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대외 선전선동을 시도하고 있다.

계정 'Echo DPRK'는 젊은 여성 '은아'가 유창한 영어로 평양 시민의 일상을 설명하고, 계정 'New DPRK'은 평양에 사는 7세 어린이의 일상을 보여준다. 계정의 운영 주체가 북한 당국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보아 북한과 관련이 깊은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영상물은 기존 북한 관영매체 아나운서들과 같이 딱딱한 말투와 진지한 표정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를 찬양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자연스러운 평양의 모습을 담는 형태로 제작됐다. 북한 주민이 대상이라기보다 북한 외부를 대상으로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성과나 평화로운 북한의 모습을 홍보하는 방식이다.

최근 이 같이 유튜브를 활용한 북한의 새로운 대외 선전 선동 방식에 우리 정부는 고민에 빠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2일) "유튜브에 나오는 북한 관련 영상은 남북교류협력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유튜브를 통한 북한 동영상은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는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차단과 통제의 방식으로 대북 정보를 다뤄왔다. 정책적으로 보면 지난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7·7 선언이 있었고 이어 1989년 5월 22일 통일부 북한 자료 센터가 개관하면서 북한자료의 일부 공개 정책이 시행됐다. 그러나 '불온간행물취급지침'에 따라 열람·대출은 극히 제한됐다.

이후 김대중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북한자료의 공개 및 공급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이 도출되며 남북한 간 화해·협력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기간 잠시 북한 자료 이용이 활기를 띄기도 했지만 실질적 확대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은 국가보안법에서 금하는 내용의 불법 정보를 유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다 보니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접속을 할 수 없었다. 또 출판물은 특수 도서관에 분리해 관리했다. 실질적인 통제 장치는 여전히 유효한 셈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북한에서 만든 방송과 동영상을 보는 것 자체는 현재 법이 금하고 있지 않다"면서 단순하게 시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영상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하는 등 제3자 혹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유튜브 영상물의 경우 해외에 운영 주체가 있는 플랫폼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다. 그 자체를 현행법이 규정하는 불법 정보나 자료로 규정할 것인지도 모호한 부분이 있다. 또 콘텐츠에 댓글을 다는 것, 계정을 구독하는 것 등도 대북 접촉 행위로 봐야 하는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유튜브 영상을 무엇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부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핵심 관계 기관들이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고, 이러한 상황이 시작된 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접하게 되는 북한 관련 자료는 현실적으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면 개방하는 게 맞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북한 매체의 보도 역시 이제는 누구가 볼 수 있도록 차단과 통제의 범위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가장 좋은 방법은 전면 개방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북한 관련 자료를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제3국이나 등을 통해 모두 관련 내용을 접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두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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