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입양·후견 등 가정법원 단체교육 대법 유튜브로…코로나 예방
이혼·입양·후견 등 가정법원 단체교육 대법 유튜브로…코로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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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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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원 유튜브채널(대법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이 가정법원 사건심리에서 당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전체를 영상으로 제작해 다중대면 교육을 대체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유지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지속되는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이날 협의이혼 부부 대상 협의이혼 절차안내, 이혼과정에 있는 부모 대상 협의이혼 자녀양육안내 및 재판상이혼 자녀양육안내, 미성년자 입양 예비부모 대상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성년후견인 대상 친족후견인 교육, 미성년후견인 대상 미성년후견인 교육에 대한 강의영상을 제작해 '대한민국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강의영상에는 현장에서 실제 절차안내와 강의를 맡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직원들이 강사로 출연했다.

앞으로 각급법원은 청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의영상을 활용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 등과 같이 사회적인 위기 상황에서 재판 절차지연을 방지해 국민의 재판권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장애, 노령으로 교육 참석이 어려웠던 당사자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다중 대면교육을 이수한 당사자에게는 교육 내용 환기와 균질한 정보제공, 절차참여를 위한 보조교재로도 활용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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