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자치경찰·국수본 도입…김창룡 "지방경찰청장이 일선 지휘"
새해 자치경찰·국수본 도입…김창룡 "지방경찰청장이 일선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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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2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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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권력기관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자치경찰제 및 국가수사본부의 도입으로 현장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현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내년부터 경찰사무가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세분화된다. 하지만 국가경찰을 지휘하는 경찰청장,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국수본부장, 자치경찰을 지휘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각 지방경찰청에 지시하고 이 지방경찰청장이 일선 경찰을 지휘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청장은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경찰 개혁법안' 브리핑을 열고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대한 사항을 안내했다.

2021년 1월1일부터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가 도입된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이 커진 가운데 경찰업무를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나눠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이 중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안전과 교통관리를 맡는다.

김 청장은 "이번 개정 경찰법은 크게 보면 '사무'와 '지휘권한'을 분리하고 있다"며 "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제도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자치경찰 인사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부 이양된다. 승진과 임용을 제외한 경정 이하에 대한 대부분의 인사권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는다.

김 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치안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예산과 인사권한이 이양된다"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경감 이하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경찰청장 인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가 추가된다"면서도 "경찰서장 인사에 대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관여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각 지방경찰청은 국가경찰을 담당하는 1부, 수사경찰을 담당하는 2부, 자치경찰을 담당하는 3부 등 '3부 체제'로 편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기본적으로 3부 체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조직개편안을 심사·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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