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튜버 동영상 지원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 유튜버 동영상 지원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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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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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김성은 기자 =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와 제휴해 동영상 제작을 지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MCN(Multi Channel Network) 3개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MCN 사업자인 씨제이이엔엠(CJ ENM),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3개 사업자 공통으로 크리에이터가 계약종료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추상적인 사유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시정을 거쳐 이러한 사실을 계약만료 전에 별도로 고지하도록 하고, 해지 사유에 대해 크리에이터가 시정할 기회를 부여했다.

크리에이터의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씨제이이엔엠·트레져헌터의 약관은 삭제됐다.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크리에이터의 채널 또는 콘텐츠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크리에이터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트레져헌터의 불공정 약관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크리에이터의 채널 또는 콘텐츠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크리에이터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수정됐다.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가 모든 분쟁에 대한 재판 관할을 사업자 소재지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한 기존 약관과 달리, 시정 약관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관할을 따르도록 했다.

샌드박스네트워크의 경우 시정 전에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수정·삭제할 수 있었으나, 시정 후에는 사업자가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수정·삭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약관이 바뀌었다.

트레저헌터의 기존 약관은 크리에이터의 채널 이름·로고·배경디자인 등 브랜드를 사업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이번에 크리에이터의 사전 동의를 받고 채널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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