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 플랫폼 크리에이터·이용자 보호 가이든라인' 마련
방통위, '온라인 플랫폼 크리에이터·이용자 보호 가이든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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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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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 약자인 크리에이터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동영상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또는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와 크리에이터간 불리한 내용의 계약 체결 강요와 사전 고지 없는 콘텐츠 삭제 등이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동영상 콘텐츠의 유통 관련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적 기능은 최대한 활성화하되,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크리에이터 및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체약 체결을 문서화하고, 중요사항 변경시 미리 고지하며, 부당한 계약 강요를 금지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또 콘텐츠 중단이나 변경, 삭제시 사전 고지하고 콘텐츠 추천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콘텐츠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미성년 크리에이터에 대한 차별적인 계약 강요와 대금지급 지연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미성년 크리에이터 보호를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부당·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이용자 콘텐츠 이용권리 보장하는 한편 서비스 중단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3월부터 방송·통신 분야 학계와 시민단체, 법조계 자문위원 등이 연구반을 구성해 마련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를 거쳤다.

방통위는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크리에이터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설문조사에 응답자의 51%가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부당함을 겪었거나 향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부당한 사례가 발생했거나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수익 창출·배분이 71.4%로 가장 많았고, 각종 계약 체결 과정이 59.7%로 뒤를 이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간 거래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해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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